법령 형사소송법 제2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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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9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시일 1 이종욱 1 양범석 1 이덕재 1 조경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도5777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][미간행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노287 판결
  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][미간행]
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
  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8도2344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10하,1310]
   업무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7760 판결
  [배임수재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배임증재][공2008하,1200]
  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
  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도70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6.1.(227),893]
  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6. 15.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집48(1)형,351;공2000.8.1.(111),1713]
   변호사법위반
  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(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도316 판결
  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24]
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9. 서울고법 1982. 4. 22. 선고 82노6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9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10. 대구고법 1977. 6. 1. 선고 77노147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11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7년

11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도61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,도로교통법위반,사체유기][집15(2)형,027]
  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사체유기
   형사소송법